한국형 버핏세 어떤 의미가 있을까?

2012년, 1월 1일. 많은 언론과 포털사이트 인기검색어에 "한국형 버핏세 통과"라는 문구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워런버핏'이라는 사람은 좀 유명하니까 많이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버핏세'에 대한 명확한 의미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워렌 버핏(Warren Edward Buffett) / 기업인 출생 1930년 08월 83일 신체 팬카페 상세보기

버핏세란?
미국의 억만장자인 워런 버핏 버크셔 헤서웨이 회장이 "돈을 굴려 돈을 버는 사람들이 노동하고 돈을 버는 사람들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누린다"며 부유층에 대한 증세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공론화됐다.
네이버 지식백과를 따르면 비슷한 말로 부자증세, 연대세(solidarity tax)가 있다. 

미국은 투자 등을 통해 얻은 자본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15% 수준으로 봉급생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3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버핏은 지난 8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슈퍼 부자를 감싸지 말라"며 "나 같은 슈퍼 부자는 비정상적인 감세 혜택을 받고 있다"고 밝혀 전 세계에 공평 과세 논쟁을 촉발시켰다.
http://www.nytimes.com/2011/08/15/opinion/stop-coddling-the-super-rich.html

그는 이 기고문에서 지난달에도 "나는 지난해 17.4% 세율을 적용받아 693만달러(약 80억원)를 연방정부 소득세로 냈다"며 "언뜻 많은 돈으로 보이지만 내 사무실 직원들에게 30%대 소득세가 매겨지는 것과 비교하면 불평등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론화 되고, 촉발된 버핏세는 오바마 정부는 차기 대선을 앞두고 재정적자라는 복병을 만나 적자 감축안의 하나로 지난 9월 연간 100만달러(11억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계층을 대상으로 자본소득세율을 근로소득세율 수준으로 높이는 사실상의 버핏세 도입을 하려했다.

이러한 버핏세가 한국으로 오면서 살짝 와전 되었다. 그래서 일명 '한국형 버핏세'라고 불리우는 것이 그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버핏세라고 하기엔 시작 부터 뭔가 잘 못 된 것이 있다.
버핏세는 자본이득세율과 근로소득세율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그것을 맞춰서 부자증세를 하자는 것이다.
잘 모르는 입장에서 본다면, 자본이득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왜? 부자증세로 이어지냐 하겠지만...
실제,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일수록 주식이나 채권들을 통한 배당이익 등 근로소득에 비해 자본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자본이득세율을 높이게 되면 자연스레 부자증세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한국형 버핏세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과표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무늬만 버핏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형 버핏세의 핵심은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는 세율 38%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참고적으로 현행 소득세율은 연 1,200만원 이하 0%, 1,200만~4,600만원 15%, 4,600만~8,800만원 24%, 8,800만원 이상 35%다. 결국, 3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납세자의 약 0.17%)들에게만 '너희들 돈 많이 버니까 세금 쪼금만 더 내~'라고 하는 격!
원래 민주당에서는 1억5천이상 40%를 주장했다가 한나라당 쇄신파와 협의하여 2억원이상 38%를 협의 봤다.
그러나 결국, 국회에서는 3억원이상 38%로 통과 된 것이다.

사실, 위에서도 언급 했지만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시작부터 원래 버핏세의 의미와는 조금 다르게 시작되었고 부자감세 정책에서 부자증세 정책으로 정책이 바뀌었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이다.

경제 정책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접근하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민주통합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이 MB노믹스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한나라당이 스스로 인정했다고 보는 입장이다.

MB노믹스란?
MB와 economics의 합성어로 ‘이명박 경제학’을 뜻한다. MB노믹스의 주축은 ‘경쟁 촉진형’ 경제 운용으로, MB노믹스 정책은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세금을 줄여 경제 주체들이 시장에서 경쟁하고 창의를 발휘하도록 시장에 맡겨, 시장에서 자연스레 저성장과 양극화 등 한국 경제의 문제가 풀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소득세법 개정이 MB노믹스의 핵심 화두인 작은정부, 감세를 흔들만큼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라 생각이 되고, 작은 정부 역시도 결국,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을 전재로 하는 것이므로 이번 부자증세 정책은 어쩔 수 없는 대세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에서 지켜진 나름의 MB노믹스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그래서 더욱 아쉽다.
톨스토이(갑자기 이 아저씨가 등장했네.. ㅋ)는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땀흘려 일하는 것이 얼마나 영혼을 살찌우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지를...
이런 의미에서 근로소득, 그러니까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세율을 높이고 자본이득,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덜 어렵게 취한 이득에 대하여는 무임승차를 지켜만보는 것은 굉장한 모순이고 변화되어야 대상이라고 생각한다.

무조건 바꾸자는 것 보다는 지금의 것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로 이 글을 마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