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보육대란 - 진실 파헤치기

요즘에 누리과정 지원금을 가지고 말들이 많죠? 보육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본 포스팅은 저도 좀 내용을 이해하고, 판단하고자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니 참고만..^^

먼저 '누리과정'의 정의에 대하여.. 알아 봐야 겠지요?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누리과정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어린이들의 공평한 교육과 보육 기회 보장을 위해 2012년부터 국가가 공통으로 시행하도록 만든 표준 교육 내용을 말한다. 2012년 3월 5세 누리과정을 시작으로 2013년 3월부터는 3~4세까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다.

누리과정은 만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집 표준보육과정과 유치원 교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 구성돼 있다. 이 과정은 만 3~5세 유아의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도와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린이집 · 유치원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게 된다.

[네이버 지식백과] 누리과정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저희 둘째 아이가 누리과정을 받고 있는데요...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 처럼... 월 29만원을 지원하는데...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보면...

원비가 일단 31만원 정도 합니다. 그럼 추가로 여기서 2만원 정도 더 들어 가죠..

그리고 필요경비가 15만원 추가 됩니다.

거기다가... 특활비 명목으로 6만원을 냅니다. 물론 이건 선택이긴 하지만... 그 시간에 TV 보거나 방안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아이를 상상하기 싫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럼 한달에 최소 23만원의 자기부담금과 29만원의 정부지원금을 합쳐서 대략 52만원의 어린이집비가 들어가는 셈이 되는거죠~

유치원은 조금 더 비싸다고 합니다. 국공립은 조금 더 저렵하구요.

누리과정 전에 어린이집비용.. 대략 30만원 내외 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무슨 이유인지.. 갑자기 두배로 껑충 뛰었네요.

그럼에도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문제는 여전하니... 결국 누구를 위한 건지...

그러면.. 이 시점에서 누리과정지원이 안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전 수준으로 원비가 줄어 들꺼라 생각 합니다. 

결국, 지금의 누리과정 지원금은 어린이집원장님들에게 좋은 복지예산이 되겠네요. 

참고로, 제가 아는 지인, 타인 중에 원장님들 좀 있습니다.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찌하면 저렴한 인건비로 보육교사 채용해서.. 어떻게 하면 지원금 많이 받아내고.. 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아이러니 한 것은 그런 분들이 외제차끌고 몇 년 안되어서 건물 사재기 하시더라구요.

개인적으로 저희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에서.. 부모로서 굉장히 만족스럽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위의 이야기는 참 아쉬운 현실이네요.

이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볼까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보면... 

자치구에서 계획하면 의회에서 승인을 하고, 자치구에서 돈을 사용하죠.

서울시를 예로 들어 볼까요? 

시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했죠. 그런데 그 마져도 정부의 교부금이 입금되면.. 지원 하겠다는 건데... 

여기서 지자체와 정부의 다툼이 발생합니다. 누가 낼 것 인가?

관련법에 따르면.. 교부금으로 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2015년 10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누리과정 예싼을 교육청 의무지출로 못 박아 버린거죠.

말 그대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라고 한 것 입니다.

그런데... 지자체...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는 '그런거 어디있니'라고 하는 것이고...

정부는.. '법이 그런데...'라고 하고 있는 상황...

누가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실... 둘 다 있다! 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정도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 하여 생긴 일은 아닙니다. 둘 다 가능은 하지만... 속내가 좀 다른 듯...

다음은 기사를 발췌했습니다. 대통령의 과거 발언에서 유아의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했지요. 그럼 지키시지~~ㅠㅠ

서울시는... 시장이 공약한 건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가 하고자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네요. 아이들 문제에도.. 

참고로 박원순시장의 공약집을 보면 무상보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ㅠㅠ

여기서부터는 저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안그래도 돈이 없는데.. 왜 내가 내야 하냐? 대통령이 공약 한 것이니 알아서 해라~ 라는 식이고..

정부는.. 맨날 교육감이나 지자체장들이 무상급식, 무상보육 공약 하면서... 돈은 정부 한테 왜 달라고 하느냐? 하는 식이죠.

대통령이든, 도지사, 시장, 구청장... 모두 공약한 것 아닌가요?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뭐 그런.. 감언이설..

그런데.. 돈은 못 내겠다는 것! 참... 얄밉네요 ㅠㅠ

나름의 주장을 내자면...

먼저... 어린이집과 유치원비를 현실화 해야 겠네요. 과다 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포퓰리즘으로 '무상xx' 남발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