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열린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유아교육-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 조치로 올해 도입한 5세 아동 '누리과정'을 내년 3~4세 유아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 또 0~2세아에 대한 양육수당도 현재 차상위계층(소득하위 15%수준)에서 소득하위 70%로 대폭 확대된다.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각각 운영하고 있는 유아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하고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내년 만 3~4세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비와 보육비로 매월 22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3,4,5세 누리과정의 경우 2013년 22만원, 2014년 24만원, 2015년 27만원, 2016년 30만 원 등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내년에 양육수당이 소득하위 70%까지 지원 확대에 따라 서민, 중산층은 대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올해 9만 6천명에서 내년 64만 1천명으로 6배 이상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3~4세 누리과정과 관련된 관련법령 개정과 담당교사 연수 등을 올해 안에 완료하고 누리과정과 양육수당 확대와 어린이집 등 보육인프라 개선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음의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 할 수 있을 듯...
그런데,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죠?
2013년이 되면, 서민층 대부분이 양육수당 지원을 받긴 하는데요. 문제는 양육수당 받으려고 일을 그만 두는 일은 없겠군.. 하는 생각이드네요. 사실,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취지는 0~2세의 아이들은 부모와의 결착이 필요할 때 라는 유아 보육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부모와 아이들이 직장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인데.. 이건 뭐, 지원을 하려면 제대로 해 줘야지.. 보육료 보다 적게 주면 어쩌라는 건지.
내가 이 상황이라면, 보육료와 양육수당 차액에 따른 상대적인 손실감 때문에라도 어린이집 보내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꼭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보육료든 양육수당이든 지원을 하기로 했다면 동일한 액수를 지원하는 것이 합리적인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다면 다행이지만..
조금 비약해서 생각한다면, 정부의 입장에서 어차피 취업을 하는 부모 보다 집에서 아이를 양육 할 수 밖에 없는 부모가 많다는 판단하에 이러한 기준과 적용 원칙을 세운 것 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결국 일자리 창출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직장있는 맞벌이 부부가 결과적으로는 국가로 부터 받는 지원도 많고, 기업으로부터 얻는 소득도 많겠군요. 서민층에서도 또 다시 부의 쏠림이 발생하는 건가요? 허.. 참.. 아쉽네요.
다음은 보육료 지원대상과 누리과정에 대한 Q & A 를 복지로 사이트에서 발췌하였습니다. 내용이 좀 길어서 "더보기"를 클릭 하시면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3~4세 누리과정 도입관련 궁금증 정리 Q&A
Q. 내년부터 누리과정 및 양육수당 확대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A. 그동안 정부는 국가가 책임지는 유아교육~보육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08년까지 차상위였던 보육료 지원 대상을 '09년도에 소득하위 50%로, '11년도에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였고, 양육수당도 '09년 도입 시보다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올해에는 0～2세 전 계층 보육료지원(약3,700억 원 소요)과 5세 누리과정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개정, 교사연수 등 3？4세 누리과정 추진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기간도 필요합니다.
Q. 누리과정을 통해서 만 3~4세는 무엇을 익히나요?
A. 만 3~4세의 어린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어디에 다니든 국가가 마련한 수준 높은 공통과정인 누리과정을 익히게 됩니다. 3~4세 누리과정은 5세 누리과정과 연계하여 만 3~4세 어린이에게 꼭 필요한 기초소양, 창의-인성 내용 중심으로 구성하고 어린이들이 정서적으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사랑, 배려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누리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누리과정은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누리과정을 익히거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에 이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만 3~4세 유아가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설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누리과정을 배우거나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Q. 언제부터 지원을 받나요?
A. 3, 4세 누리과정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누리과정 커리큘럼 마련, 담당 교사 연수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Q. 보육료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어린이집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로 지원합니다. 기존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신 부모는, 새로이 발급받지 않고, 계속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하실 내용은 없습니다.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지 않으신 부모는, '13년 1～2월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아이사랑카드의 발급절차 등 상세한 내용은 올해 말에 다시 안내할 계획입니다.
# 양육수당 관련 궁금증 정리 Q&A
Q. 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수당은 ’13년부터 소득하위 70% 이하의 36개월 미만 영아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3년 1월 기준으로 2010년 2월 이후생부터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하위 70%에게 지원하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은 추후 최신 소득？재산자료로 모의분석을 하여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Q. 얼마만큼 지원받나요?
A. 차상위 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경,우 12개월 미만에 대해서는 월 20만원, 24개월 미만은 월 15만원, 36개월 미만은 월 10만원씩 지원됩니다. 차상위 계층을 초과하는 계층에 대해서는 연령 구분없이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Q. 언제부터 지원을 받고, 지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양육수당 지원은 2013년 1월부터 확대됩니다. 양육수당의 경우 아동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온라인 상(www.bokjiro.go.kr)에서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육수당 지원확대에 대한 정확한 신청기간과 방법 등에 대해서는 올해 말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Q. 0~2세 양육수당 지원대상이 전계층이 아닌 소득하위 70% 제한한 이유는?
A. 보육지원이 교육과 관련되어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의 측면이 강하다고 한다면 양육수당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측면이 강합니다. 이번 조치로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2012년 10만 명에서 2013년 64만 명으로 6배 이상 확대됩니다.
Q.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 지원 수준이 다른 이유는?
A. 양육수당은 가정 내 보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이고 보육료 지원은 따라서 시설비, 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등을 지원하는 보육료 지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Q. 3~4세 보다 0～2세부터 전 계층 지원이 실시되는 이유는?
A. 한정된 재정여건하에서 전 계층에 대한 보육료~유치원비 지원은 단계적 추진이 불가피 합니다. 가정경제의 부담완화와 여성들의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0～2세아 전 계층에 대한 지원을 우선 추진한 것입니다. 보육료 수준이 0～2세가 3～4에 비해 높아 가정경제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3？4세아의 경우 보육？교육과정의 통합을 위한 준비 및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일정기간 등이 필요합니다.
Q. 3,4,5세도 0~2세처럼 양육수당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A. 나이어린 영아의 경우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것이 아동 정서발달에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반면, 3세 이상의 유아의 경우에는 시설에서 양질의 보육을 받는 것이 아동 간 의사소통 등 기초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OECD에서도 3~5세의 경우 시설 이용률을 90%까지 높이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이러한 권고내용처럼 만3~5세 유아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보육 관련 기타 궁금증 정리 Q&A
Q. 올해 보육교사 봉급이 동결됐다고 하는데 보육교사 처우 문제에 대한 방안은?
A.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보다 좋은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재정의 범위에서 전반적인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올해부터 5세누리과정이 도입되면 5세 담당교사에게는 처우개선비 약 3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외에도 만4세 이하 담당교사에게는 근무환경개선비 5만원이 지원됩니다. 내년부터 3~4세 누리과정이 도입되면 3~4세 담당교사에게도 처우개선비 30만원을 지급되어 보육교사 처우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Q. 0~2세 보육로 지원, 3~4세 누리과정 확대 등 이렇게 지원이 확대되면 시설이 부족하여 보내고 싶어도 못 보내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A.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은 ‘11.12월 현재 83.2%로 부족하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인근에 인근에 이용 가능한 어린이집이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자체별로 보육수요와 어린이집 현황을 파악하고 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어린이집 면적이 법령에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며, 현장 추이를 지속 파악하여 영유아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Q. 보육시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이 있는가?
A. 어린이집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부모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도 ‘아이사랑 포털 앱’을 통해 부모님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좋은 어린이집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린이집 품질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대책을 지속 마련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