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한계인가?

최근 안철수 원장이 미국을 방문해서 서울대 교수 채용관련 업무는 물론, 자신의 재단의 운영방식과 향후 IT산업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빌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전회장, 그리고 구글 슈미트회장을 만난다고 합니다.
2012/01/06 - [세상만사(世上萬事)/시사] - 빌게이츠 재단, 안철수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안철수 원장은 구글 슈미트 회장과 만남에 대해 "슈미트 회장은 한국은 이제 지식정보 기반 산업으로 가야하며 그러려면 혁신이 중요하다고 말해 공감했다"며 "혁신을 하려면, 싹을 자르지 않으려면 실패를 용인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자유주의가 세계적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 했다"며 "특히 성장은 하는데 직업 창출은 못하는 문제(Jobless Growth)에 (슈미트 회장과) 관심사가 일치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말하는 신자유주의, 그것이 뭘까요?
이는 현재의 자본주의이며, MB노믹스의 바탕이 되는 신자유주의... 정말 한계인가요?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영어: neoliberalism)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하는 이론. 1970년대부터 케인스 이론을 도입한 수정자본주의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자유방임주의를 주장하면서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

신자유주의는 한국에서 주로 노동 시장의 유연화 (해고와 감원을 더 자유롭게 하는 것), 작은 정부, 자유시장경제의 중시, 규제 완화의 중시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이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잡았으나 그 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 케인즈 학파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반기를 든 시카고 학파 (Chicago School of Economics)가 생성되었다. 시카고 학파는 "통화주의자"라고도 불리며 이 이론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된다.

레이거노믹스(Reaganomics)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이 1981년부터 1989년까지의 임기 동안 수행한 시장 중심적 경제 정책 혹은 이와 유사한 정책을 가리킨다. 라디오 방송자 폴 하비가 레이건(Reagan)과 이코노믹스(economics, 경제학을 뜻하는 영어 단어)를 합쳐서 만든 말이다. 레이거노믹스의 중심 내용은...
  . 정부 지출의 축소 
  . 노동과 자본에 대한 소득세 한계세율을 낮춤 
  . 정부 규제의 축소 
  . 인플레이션을 줄이기 위한 화폐 공급량의 조절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자유 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 (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특히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을 통한 다자간 압력의 시장 개방 역시 선호한다.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경쟁을 부추겨, 발전과 성장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좋을 수 있으나, 안원장이 이야기 한 것 처럼 성장은 하는데 행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성장 = (국민의)행복'는 등식이 성립해야 하는 것이 모든 정책의 기초가 될텐데...
현재의 신자유주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Jobless Growth (채용없는 성장)가 되겠다. 또한 부의 쏠림 현상 역시도 그렇다고 할 수 있다.

국내 상황으로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예로 들자면...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들 수 있다.
최근 몇년간, 그리고 앞으로 많은 공공부문을 민영화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렇다. 예를 들어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예로 들자. 전기 공급업체가 많아지면 서로 자율 경쟁을 하게 되어 가격이 저렴해 질 것이다. 물론, 담함과 같은 일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겠지만...
여기에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투입과 산출의 결과를 꼭 따져 봐야 하는 입장이 생긴다. 돈이 되는 것만 하게 되는 것이다. 돈이 안되면 안한다. 산골에 전기 한번 들어오게 하려면 수천만원 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해주지 않을테니 말이다. 이것을 두고 행복하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빈부의 격차, 그로 인한 계급(?)의 투쟁 이런 것들은 마르크스가 이야기 하는 자본주의 멸망의 이유가 된다. 그렇다고,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따라 공산주의로 가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나? 사실, 마르크스가 이야기 하는 이상적인 공산주의 국가는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전히 공산주의 채택하고 있는 불쌍한(?) 국가가 바로 38선 넘어에 있지 않나?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잉여가치의 분배를 원활히 수행 할 있는 큰 정부의 역할이 필요 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결국은 과거의 그것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서 대두 되는 것이 케인즈학파다.
 

케인즈 경제학(Keynesian economics)은 20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의 사상에 기초한 경제학 이론이다. 케인즈 경제학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혼합경제를 장려한다. 이는 시장과 민간 부문이 국가의 간섭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잘 작동한다고 주장하는 방임주의적 자유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실제로 케인즈 경제학은 여러 경제학자들이 방임주의의 실패로 인한 것으로 여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케인즈의 이론은 거시경제적 흐름이 각 개인들의 미시적 행동을 압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적 과정을 잠재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보는 18세기 후반 이후 고전 경제학자들의 관점과는 달리, 케인즈는 (특히 불황기에) 경제를 이끌어 가는 요소로서 상품에 대한 총수요를 강조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1930년대의 높은 실업률과 디플레이션에 대해 거시적인 규모에서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논했다. 불황 시기에 정부가 지출을 늘리면 보다 많은 돈이 유동되므로 시민들의 소비와 투자가 유도되어 경제가 정상 상태를 회복한다는 것이 케인즈의 주장이다. 이는 공급측면 경제학에 반대되는 의미로서 소비측면 경제학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경영학을 전공하였고, 금융관련 자격증 7개를 취득하며 경제학관련 서적을 나름 읽었는데...
내게 있어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경제학파는 '케인즈'였다.

우리 사장님이 버는 것 - 내가 버는 것= 잉여가치

이 잉여가치를 어떻게 하면 잘 분배 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라 생각한다.
근로소득세만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상위 18%가 낸 소득세가 전체 세수의 92%를 차지 한다고 한다. 종합소득세로 봤을때는 상위 14%가 전체의 93%라는 것이 2011년 조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다. 더불어 하위 40%는 아예 근로 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중간층 40%는 전체의 5% 수준이라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잉여가치가 있을지 가늠이 되는지?
결국, 정부의 숙제임과 동시에 궁극적으로 국민인 우리의 숙제가 될 것이다.  

제가 전문기자도 아니고, 또 경제학자도 아닙니다. 잘 못 된 것이 있다면 꼭 조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