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신용카드 결제 거부, 결국 손해보는 건 소비자!

600만 소상공인 신용카드 결제거부 강행

오늘 13일, 2009년 설립된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15일부터 1개 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여신전문금용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강한 불만이 가장 큰 이유로 보이는데요. 이는 결국, 카드사의 높은 가맹점 수수료 때문으로 파악 됩니다.

“여신전문금융업(與信專門金融業)”이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말한다. 이 업과 관련된 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施設貸與業), 할부금융업(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번 여전법 개정안의 주 내용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당초 소상공인단체연합회가 원하는 신용카드결제거부권과 수수료율 협상권이 빠져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여전법 개정안은 오는 15일 국회 법사위와 16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신용카드사의 결제 거부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 통과 여부에 상관없이 실력행사에 나설 거라고 합니다. 전국 소상공인단체연합회의 가입업체 수가 600만명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 대란'은 불가피해져 보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모든 대형 신용카드사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고 했으나, 그것과는 달리 이번 발표에서는 특정 카드사 한 곳만 결제를 거부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15일까지 수수료 인하 등의 명백한 조치가 없을 경우 대기업 계열사인 삼성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와의 가맹 계약 해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아직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감이 없지만 15일부터는 어느정도 이슈화될 것이고, 일반 사용자들은 불편함을 감수 할 수 밖에 없을 듯 하네요.
 

최승재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여전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시간을 두고 지켜보려고 했지만, 카드사들의 행태를 봤을 때 실력행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 곳의 카드사 중 한 곳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15일부터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제 거부 카드사는 협상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5일이 바로 이틀 뒤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실화 된다고 봐야겠죠?
오는 20일부터 신한카드 결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던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역시 강행 의사를 고수했습니다. 물론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여전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상황을 지켜본 뒤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개정안에 올라온 내용대로 통과될 경우 예정대로 실력행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위의 내용처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와 직는경제인단체총연합회가 함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 한다면, 대략 난감이겠다는 생각입니다. (각 기관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 링크 해 두었으니 참고하세요) 

신용카드사, 우리도 반댈세!

이번 여전법 개정안에 대하여 소상공단체연합회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사 역시도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기사(매일경제 2012.02.12 카드업계 `수수료 정부 강제` 반발)의 일부를 발췌 했습니다.

카드업계가 영세 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여신금융협회는 12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업계의견이라는 자료를 배포하고 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을 금융당국에서 일률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 수수료율 범위를 정부가 정하는 것에 반대하는 논리는 크게 두 가지다. 

시장경제원리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 골자다. 카드업계는 우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고 민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 소상공인들이 측은하게 느껴지고 그들의 편에 서게 되는 건 정서상 약자를 응원하는 심리, 하루우라라 신드롬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보면 신용카드사의 주장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 그리고 수많은 샐러리맨들에게는 신용카드사나 소상공인들이나 '나보다 낮다'라는 인식도 있지 않나?

신용카드 수수료를 얼마나 되나 살펴보니..

문제가되는 수수료률이 얼마인지 한번 보자!  이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요. 2012년 1월 31일자 신용카드사별, 업종별 수수료율을 바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의 그림은 매일경제에서 발췌한 카드사별 수수료 입니다.

주황색 음용으로 된 부분이 업종별 가장 높은 수수료률을 기록한 신용카드사를 나타낸 부분인데요. 전체적으로 롯데카드사가 가장가 음영비률이 가장 높네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골프장, 할인점, 주유소 등의 부자(?) 업종의 카드수수료가 낮군요. 물론, 카드사 입장에서는 식사한끼에 2,5% 수수료 받느니, 수수료율은 낮아도 몇십만원, 몇백만원하는 골프장, 할인점에 1.5% 받는 것이 더 좋긴 하겟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입니다. 상식을 좀 벗어나는데요, 이러니, 소상공인들 열받지 않겠냐구요?

그러나, 제가 열받을 일은 아닌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드네요. 왜냐하면, 가맹점 수수료 낮아진다고 식사한끼 값이 낮아지는 것은 아니니까! 7천원 한끼에 수수료 175원(수수료율 2.5%기준) 없어진다고, 6,825원 받을 건 아니니깐요. 

형사처벌 받을 수도..

오호석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회장은 "수수료율을 정할 때 자영업자들에게도 협상권을 달라는 내용과 카드를 거부할 때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며 "현재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논리만 대변하고 있는데,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예정대로 20일부터 신한카드 거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에 정말, 두 단체가 실력행사를 할 경우 이명박 정부의 지금까지의 사례를 볼 때  현행 여전법에 따라 카드 가맹점들이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맹점(주)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할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은 형사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강경입장이지만, 가맹점수수료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이번 단체 행동에 회의를 느낄 소속 회원들도 많을 듯 합니다.

수수료 전쟁, 누가 이겨도 손해보는 건 소비자

위의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고, 생각을 해 보면, 사실 신용카드 사용자 입장에서는 별 소득 없는 게임일 뿐 이라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고래(소상공인-신용카드사) 싸움에 새우(신용카드 사용자)만 피보는 꼴이 될 듯 하네요. 더불어, 완벽한 위너(winner, 승자)는 없고, 승자의 저주(winner's curse)는 있겠네요.
신용카드 결제 거부로 피해보는 것은 1차적으로는 사용자, 그리고 신용카드사, 더불어 그로 인해 영업 손실이 예상되는 가맹점들 입니다. 신용카드사가 위너(승자)가 되면, 신용카드사는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을 수도 있겠지만 일정 기간 동안만 손해를 보게 되고 이후에는 더욱 안정적으로 업을 영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때 반대에 있는 소상공인은 여전히 높은 수수료률 때문에 고생은 하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경기가 좋으냐, 아니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번 게임에서 이긴다고 해서, 가맹점수수료율이 낮아진다고 해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저렴하게 식사하고 저렴하게 옷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찌 되었건, 손해보는 것은..아니, 손해본다고 이야기 할 것 까지는 없지만.. 결국, 불편한 쪽은 이 게임에서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는 신용카드사용자라는 사실 입니다.

포스팅을 마치며, 그래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영세, 중소, 전통시장 가맹점 여러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사실, 시장가서, 조그마한 식당가서 카드 사용할때는 눈치 좀 보거든요. 제가 불편한 것도 있지만 그 분들이 부담스러워 할 만큼 상황이 힘든 것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적어도, 영세, 중소, 전통시장 상인 분들에게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신용카드사와 정부가 노력을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