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통큰치킨'으로 본 공리와 자유주의

책 한장 넘기기는 것이 버거운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이다.

정의란무엇인가 카테고리 인문 > 인문학일반 > 인문교양 지은이 마이클 샌델 (김영사, 2010년) 상세보기

이 책을 1/3 쯤 읽은 상황에서 공리주의 [功利主義, utilitarianism]와 자유주의 [自由主義, liberalism]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공리주의 :19세기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사회 사상으로 가치 판단의 기준을 효용과 행복의 증진에 두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실현을 윤리적 행위의 목적으로 보았다.
자유주의 :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최근 대형마트(롯데마트)의 치킨판매를 두고 '치킨게임'이라는 화두로 세상이 시끄럽다.

오늘 뉴스를 통해 결국, 롯데마트의 치킨판매는 중단 되었지만 이를 두고 말이 많다.

그것도 그럴 것이, 다른 대형마트(이마트)의 피자는 되고 치킨은 왜 안되냐는 식의 논리가 그것이다.

 

오늘 이야기 하고자 하는 공리와 자유는 일반적으로 대치되는 이념이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가?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라면 다수의 행복이 있다고 할지라도 개인을 존중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이번 '치킨게임'은 두 개념 모두에 반한다는 생각...

 

공리주의는 절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 한다. 가만히 보면 세상의 제도 중 대다수가 이 공리주의에 의해 만들어 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듯..

암튼, 공리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결정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 생기는 유익의 전체 합에서 불익의 전체 합을 뺀 값이 양(+)일 경우, 그 결정은 바람직 하다고 한다.

물론, 유익과 불익을 구체적으로 계량화 하는 것은 어렵지만..

위의 치킨게임을 두고 이야기 하면 결정은 쉽게 할 수 있다. (이것 역시 사적인 판단의 오류 일 수 있으나..)

프렌차이즈 치킨점에서 15000원 내외하는 상품을 단돈 5000원에 살 수 있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땡큐다. 소비자가 절대적으로 많은 시장에서 소상공인의 불익을 제한다고 해도 결국, 공리는 플러스가 될 듯...

 

그럼, 자유주의 입장에서는 어떠한가?

자유주의는 개인의 인격과 표현의 자유를 중요시 한다.

상품을 팔고자하는 개인(소상공인)의 그것도, 기업의 그것도 모두 중요시 되어야 한다.

자유롭게 경쟁하게 하고, 국가는 최소한의 치안과 공정을 유지 할 뿐이다.

15000원에 치킨을 판매하는 소상공인도 자유로운 것이고... 5000원에 판매하는 대형마트 역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대형마트의 저가 판매는 인정 되어야 한다는 것!

 

이를 두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분명 그럴 것 이다.

그러나 좀 더 넓게 보자.

이도 막고, 저도 막으면 경쟁은 없다. 절대 다수인 소비자, 시민, 국민은 순응할 수 밖에 없다.

 

요즘 날씨가 추워서 길을 거닐때면 오뎅 궁물이 그렇게 좋다.

지난 주말에 마트에 가니, 홈플안에서도 오뎅을 판매 하더라. 이것도 막아야 하나?

 

만약, 내가 치킨사업을 하고 있으면... 피자가게를 운영한다면 내 입장을 달라 질 수 있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유익이다.